건보공단,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조제기준에 대해 표준화 적용 고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처방의 표준화가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사마다 다른 처방으로 첩약을 짓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급여본부장(사진)은 지난 2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첩약 급여화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룡 급여본부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다”며 “모든 첩약에 대해 일률적인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시점에서 방향성 또한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건보공단은 부산대에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룡 본부장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여 이후 첩약의 처방을 한의사에게 마음대로 맡길지, 아니면 표준화를 시킬지 연구 중"이라며 "특히 성분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첩약에 쓰인 내용물을 반드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시범 사업전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차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충분히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처방의 표준화는 물론이고 한약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다르게 환자들이 검색을 통해 제조‧수입사나 성분등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방법을 고민중인 것.
의협 역시 이 부분에 집중해 “의술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의 급여화 추진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날을 세우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현 본부장은 “직능 갈등이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된 직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단은 MRI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MRI의 급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이 낮은 의료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의 차등화를 적용하고 외부영상에 대한 수가를 올려 중복촬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 본부장은 “최근 야당에서 문케어에 대한 재정 부족 문제나 더딘 급여화 속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급여화의 숫자 보다는 급여화가 된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비율을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공단은 앞으로 급여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시행해서 오남용을 막는 일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