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발표…지역 연계 돌봄 서비스 강화·주거 인프라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또한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방문건강‧의료 활성화 :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예방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역연계실은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된다.
재가 장기요양‧돌봄서비스 확충 :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복지부는 어르신이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컨대,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르신 맞춤형 주거 인프라 지원 :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예: ‘19~‘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며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