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근본적 보완 국민건강권 보장 촉구


국회는 15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5일간의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언론문건'과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문제, 실업^복지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해 의약간의 공식 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도 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면합의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복지부장관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려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꼼수였는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이었는지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험재정이 불안하다고 해서 걸핏하면 보험약가인하와 진료비 심사강화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가 하면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물론 해외도입 선진의료기술의 보험적용에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보일 경우, 국내 제약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에 위축을 가져오는 한편 결국은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질병감시 업무 기능을 확대개편하거나 `질병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