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의사회원 적극 참여 전망…의료계 일각, ‘성과 있는 총파업 로드맵 제시’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국의사 총파업 방법과 시기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 전역에서 현재 잘못된 정부 시책과 사법부의 판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파업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른시일 내에 방향성을 잡겠다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는 지난 11일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의료계 대표단체들은 총파업의 실행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권을 의협 최대집 집행부에 일괄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릴 때가 왔다”라며 향후 의협 주도로 실행될 총파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의사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협은 조속하게 전국의사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의사 구속 사태는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없게 의료환경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료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에 의사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외과 개원의는 “총파업은 진료실을 접고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의사의 뼈를 깍는 아픔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협 집행부만 하는 총파업이 아니라 의사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국의사 총파업, 의정협상과는 별개=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총파업 카드’를 통해 최근 제안한 기본 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의정협상에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노환규 전 집행부 시절 총파업을 카드로 의정협상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 물론 당시 의협에서 복지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 추진을 내부적으로 재논의했지만 불발 된 바 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의사 구속이라는 진료환경의 본질적 왜곡이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카드로 쓸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케어나 수가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의정협상이 이번에 공감대를 형성한 총파업의 명분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협의 총파업 계획과 무관하게 의정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총파업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이 없다”라며 “의협의 입장 등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의협과의 의정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의협이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 총파업은 노환규 집행부 당시 2014년 3월 10일 평일 집단 휴진이 마지막 이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