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각계의 의견 청취하고 보완해 더 좋은 제도로 거듭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선별급여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선별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중증 질환자들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급여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11회 학술대회에서 ’항암신약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토론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요즘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보가 빨라 논문이나 외신을 통해 신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해당 의약품이 비 급여이기 때문에 매달 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말하는 순간 치료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실제로 금전적인 이유로 한 달 동안만 비급여로 치료하고 증세가 악화돼 돌아가신 분도 있다”며 “이럴 경우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즉 김 교수는 중증질환자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것.

실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속도가 더디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영혁 교수는 “옵디보와 키트루다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속속 개발되며 암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속도는 더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복지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제약사와 환자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최근 유행하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한 만큼 섣불리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미정 사무관은 “하지만 정부의 기본 정책은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자, 제약사, 학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 사무관은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 선별급여제를 시도하지만 이게 최고의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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