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서 철장 퍼포먼스 펼치며 대통령에 메시지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11일 대한문 앞에서 ‘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료계 대표자 20여명은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해 철장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 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라며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 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표자들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의료계 대표자들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라며 “결국 의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벼량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표자들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한다”라며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계 대표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곤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약속된 사안들을 정부가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라며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하고, 대통령도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라며 “부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