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과회담 진행…정보 교환, 정례 협의 등에 합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남북이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포함,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과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 위해 기술협력과 정보 교환, 정례 협의 등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남북은 보건의료 협력이 남북 간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전제조건임에 공감대를 형성,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 남북은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이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사업을 시시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결핵과 말라리아 등 시급한 전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류활성화 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향은?
이번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무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권덕철 차관 또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공동대응체계’와 ‘정보 교환 시범사업’을 들었다.
공동대응체계의 초석은 남북간 정례 협의로 대변된다. 권 차관은 “북측에서도 접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접촉을 자주하다보면 이행에 필요한 실무적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남북 공동선언문에 정례적 협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구체화된 실무적 논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 교환 사업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통해 실무접촉을 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교류나 인적교류, 공동 실태현장방문 등은 아직 협의해야할 상황이다.
또한 추후 논의되어야할 이슈로로는 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 영역의 참여, 약품 인도 및 인적 교류 가능성 등이 있다. 특히 민간 영역의 참여는 복지부 또한 원하는 방식 중 하나다.
권 차관은 “민관이 같이 협력해 북측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부와 협의체계 구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품지원 등으로 인한 대북제재 여부와 관련, 복지부는 약품이나 인적교류는 유엔 제재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차관은 “(약품지원이나 인력파견 등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할텐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