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사법부 갈등'에 고립무원, 돌파구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제 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둔 의협이 점차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문재인케어 등 정부와의 정책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 3인 구속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와의 갈등도 추가됐으며 공감을 얻어야 할 국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데다가 타 보건의료인 단체들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특히,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의사들이 정부와 국민 심지어 같은 보건의료인들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직역 이기주의적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어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1일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궐기대회 개최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으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앞서 문재인케어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의협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분노를 표출했고 구속 의사들의 즉시 석방을 촉구함과 동시에 추가 요구사항을 성명서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사항에는 ‘진료거부권’ 및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특례법 제정’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내용의 멘트를 담았고, 의사협회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료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전문가적 입장뿐만 아니라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등 환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행사를 4일 앞둔 시점에서 환자단체와 충돌한 것이다.

의협이 총궐기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정부, 사법부, 환자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들은 이와 별개로 의협에 달갑지 않은 ‘단독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물리치료사협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회와 함께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사선협회 등도 단독법 제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의료법과 관계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 세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사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단독법 제정의 이유로 삼았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최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해 의협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료계에 부당한 일들과는 별개로 전문가적인 입장과 환자 입장에서의 자성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궐기대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과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보기에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로 오해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궐기대회 준비와 구속 사태 등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다른 현안들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여러 단체가 동시에 단독법 제정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리고 있는 이유가 분명이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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