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대 신설ㆍ증원 고민에, 약사회 '불가'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선거를 앞두고 약사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오랜만에 약사회가 정부에게 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겼다.
복지부는 약대정원을 60명 늘릴 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약대 신설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 출마자들이 약대 신설은 물론, 기존 약대를 이용한 증원계획에도 반대를 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지난 9월말 제약분야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에 약대 정원 6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특정분야를 위한 약대생 선발은 교육부 차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대 정원 자체를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한약사회가 먼저 약대정원 증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약은 “최근 5년간 전국 약국 수는 364곳 증가에 불과하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 판매약 제도로 인해 약국 수입이 감소해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약은 “지난 2006년 약대 6년제 도입으로 2013년부터 2년간 사실상 졸업생이 없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약사는 2011년부터 5년간 4747명이 증가했다”며 “또한 4차 산업 등 IT의 발달로 약료서비스에 자동화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약국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들었다.
즉 대한약사회는 향후 지속적인 약사수요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
대한약사회 선거에 입후보한 김대업 출마자는 “약사인력 수급문제를 관련 직능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만약 약대신성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정부가 약사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광훈 출마자 역시 “6년제 학제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증원 계획을 세운 것은 약대 교육을 황폐화 시킨 것”이라며 “정부는 약학 교육 및 약대 학제 개편차질을 초래하고 중장기 약사인력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동주, 양덕숙, 박근희 후보 역시 “섣부른 증원 결정은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불러와 정책은 물론 재정적인 실패가 뻔하다”며 “정부의 약사인력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약은 “제약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약대 정원 증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며 “편의주의적 행정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교육부는 자성하고 바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화합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방안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책임론이 부상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