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437원 가장 싸고 강원도 평창군 1,389원 최고 비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도요금과 생산원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보편적 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 2016 상수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세제곱미터당 전국 수도요금은 최대 3.2배 차이가 났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437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강원도 평창군은 1,389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났다. 생산원가와 비례하지도 않았다.
생산원가는 경기도 안산시가 520원으로 전국 최저였고, 경북 의성군이 4,839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수도요금은 편차가 컸다. 경기도 화성시의 수도요금은 862원으로 시 경계를 함께하는 성남시(452원)에 비해 2배나 비쌌다.
송옥주 의원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보편적 물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원수인 강물을 팔아 매년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전국 수돗물 가격 평준화는 외면해 벌어진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역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계획과 동시에 최적의 수도요금을 적용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편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국비 등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수도요금 현황, 환경부 2016 상수도통계>
| 구분 | 총 급수량 (천㎥/년) | 연간부과량 (천㎥) | 부과액 (백만원) | 요금 (원/㎥) | 생산원가 (원/㎥) | 현실화율 (%) |
| 전국 | 6,419,489 | 5,445,978 | 3,830,728 | 703.4 | 867.7 | 81.1 |
| 서울특별시 | 1,162,268 | 1,107,968 | 633,876 | 572.11 | 697.2 | 82.1 |
| 부산광역시 | 372,411 | 344,551 | 265,394 | 770.26 | 908.0 | 84.8 |
| 대구광역시 | 291,036 | 266,822 | 183,931 | 689.34 | 679.0 | 101.5 |
| 인천광역시 | 366,768 | 329,691 | 221,395 | 671.52 | 652.8 | 102.9 |
| 광주광역시 | 178,476 | 153,831 | 95,736 | 622.35 | 634.0 | 98.2 |
| 대전광역시 | 203,433 | 190,554 | 100,971 | 529.88 | 559.0 | 94.8 |
| 울산광역시 | 125,575 | 113,164 | 97,926 | 865.35 | 853.0 | 101.4 |
| 세종특별자치시 | 24,388 | 20,858 | 15,274 | 732.29 | 1059.9 | 69.1 |
| 경기도 | 1,498,005 | 1,330,751 | 915,330 | 687.83 | 784.6 | 87.7 |
| 강원도 | 227,864 | 167,327 | 145,728 | 870.92 | 1512.8 | 57.6 |
| 충청북도 | 241,262 | 204,001 | 150,380 | 737.16 | 951.4 | 77.5 |
| 충청남도 | 261,395 | 213,534 | 171,339 | 802.39 | 1165.0 | 68.9 |
| 전라북도 | 258,484 | 182,333 | 166,702 | 914.27 | 1185.1 | 77.1 |
| 전라남도 | 223,206 | 157,682 | 131,526 | 834.12 | 1301.9 | 64.1 |
| 경상북도 | 416,656 | 287,786 | 221,048 | 768.1 | 1226.9 | 62.6 |
| 경상남도 | 406,537 | 301,262 | 254,668 | 845.34 | 1118.9 | 75.5 |
| 제주특별자치도 | 161,725 | 73,863 | 59,504 | 805.6 | 941.0 |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