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지방비 부족 편성 등 확인 - 추경예산 등 통해 시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등 12개 지자체가 수질 기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 부실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작년 기금사업을 시행한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예산편성, 사업 집행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기금(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 지방비 부족 편성 등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양시, 나주시 등은 국고보조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비를 부족하게 편성하고, 보성군은 자체 기금사업(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를 부족하게 편성했다.
장흥군은 3개 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오염총량관리사업)에서 기금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고, 무안군은 오염총량관리사업에 대한 기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기금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고, 화순군은 완료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의 일부 기금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금사업을 집행 관리하면서 보성군 등 10개 지자체는 기금예산 집행잔액을 금년 상반기까지 반납하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반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회계 설치·운영에 대하여 나주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일반 회계에 편성하였고, 무안군은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추경에 적정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고,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