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설득 명분 없어…시대 역행하는 통합 거론은 현실성 없는 의협 모순적 주장”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내비친 초·재진 통합 추진 의지에 대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작도 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없는 논의이며, 이를 의료계가 스스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26일 현행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추진하려는 초·재진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초진에 들어가는 노력이 재진보다 엄연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짚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17년에 발간한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현행 진찰료 중에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재진보다 더 많으며 이런 점이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반영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보고한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며, 더욱이 초재진의 구분이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 수준은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지난 10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계획으로 “초진료 수준으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한 해 약 1조 7,000억 원의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회는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고사 위기에 내몰린 일차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의견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재정문제 해결책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설득할 명분을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도 초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력청취와 여러 진단적 이학검사와 전문적 검사의 결정 등 재진에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진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진료를 초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건정심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2016년 12월 9일에 제2차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진찰료 체제개편에 따른 소요재정의 증가가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주로 진찰료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차의료기관의 총 의료비는 약 16조원이고 이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조원에 달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50%에 해당하는 진찰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할 때, 투입되는 인력, 소요 장비와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연히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원가분석에서 높게 나올 것인데, 통합해서 진찰료 한 항목으로 한다는 것은 진찰료 개편 방향과도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송병호 회장은 “진찰료가 이미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통합을 거론한다는 것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수가에 허덕이고 진찰료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 국가처럼 현실화돼야 한다”며 “또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공히 인상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