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저가 이어폰 소음기준 설정 촉구-박천규 차관이 답변 나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은 흑산공항 건설, 저가 이어폰 소음,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환경부 국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데다 김은경 현 장관도 피감을 원치 않아 박천규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날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연기․중단된 가운데 잦은 안개일수와 짧은 활주로 길이, 운항 예정 항공기(ATR-42)의 안전성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제기했다.
최근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앞선 9월 19일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으며,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신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경제성과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라며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과 활주로 길이, 안개 등 기상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이어폰의 60%가 최대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경당국은 시중에 유통된 이어폰에 대한 물량 파악과 대대적인 소음도 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청력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 현황(2016~2018.6)을 분석한 결과, 울산(19건), 경기(16건), 경북(11건), 전남(9건), 서울·부산·경남(각6건)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95건으로 드러났다.”며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이 햇빛에 노출된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의해 광분해 되면서 만들어져 비가 올 때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간다”며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질자동측정망과 관련 그간 정부에서 측정값 조작 방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통신표준규격까지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측정장비 조작을 통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실제 하수처리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측정장비 조작을 통한 측정값 조작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