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급증·과다청구 후 반환 최다·직원채용 학력차별·주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맏형 격인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적받은 사항은 환자 안전사고 급증, 높은 과다청구 후 반환, 직원채용 학력차별,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빅데이터 사업 환자 데이터 확보 부진 등 다양하다.
우선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 최다라는 불명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2018년 6월(심평원 자료)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 확인청구 접수가 있었고 그 중 388건에 대한 환불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불액 총액은 3억793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천원에 달하며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 42건, 환불액 1천5백만 원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까지 높은 수준.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의 급등한 환자 안전사고 언급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총 118건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2018년에 발생한 사고가 6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20건에 비해 약 3.7배 증가한 것이며 2014년 5건의 14.8배 수준이다.
전희경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해마다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문화 정착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원채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등급별로 매겨 직원을 뽑는 차별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서울대병원이 2013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직원을 차별적으로 채용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2013년 상반기 직원채용(안)을 수립하면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뽑겠다는 이유로 사무직 1차 서류전형 시 출신학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해 국내·외 대학을 4등급으로 나눠 가중치를 뒀던 것.
특히, 간호직종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는 2014년 4등급에서 2015년·2016년 5등급, 2017년에는 6등급의 대학으로 점차 세분화했고 많게는 50%의 가중치 차이를 부여해 하위 등급 대학출신자가 인위적으로 배제됐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다른 국립대학교병원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의 전형요소 변경, 채점결과수정, 합격자 배수 늘리기, 면접 시험점수 조작 등의 행태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기관에서 이러한 차별행위가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출신학교를 이유로 취업기회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대병원은 주 52시간 도입을 요구하는 서울대병원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동적으로 도입되면서 의료인력 및 의료기사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주 52시간을 대비했다.
하지만 반 억지로 도입된 서울대병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력채용이 쉽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 시 예견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주52시간 준수 이전에도 의료인력 부족과 격무에 시달린 서울대병원”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창석 병원장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창석 원장은 교육위원회 국감장에서 “서울대병원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자체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탄력근무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태조사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1월 정밀의료센터를 개소하고 글로벌 암 정밀 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사이앱스’를 20억 원 들여 도입했지만 유전체 검사 환자 수가 1200건으로 저조해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사업이 충청을 제외한 강원, 영남, 호남 등으로의 파견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 등이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