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실무협의서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 제안 계획
원가 계산 후 120~130% 혹은 OECD 평균 수가 결정 등 합의안 도출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정부 간 진행 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은 24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의정실무협의체를 하루 남겨두고 이같이 정부 측에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의약분업 직후 건보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 외래관리료에 포함시켰다는 것.
최 회장은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처방료는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 측에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로서 기본 진찰료에 대한 인상과 처방료 부활,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진찰료 인상이나 처방료 부활 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며 “만약 수가 정상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관성이 높은 의료전달체계나 만성질환관리 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단계에 대한 예시를 들어 조속히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안을 도출할 것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원가를 계산 후 120~130%의 정상수가 혹은 OECD 평균 수가로 결정한 뒤 실행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재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과제”라며 “13만 의사를 이끄는 의협회장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40대 의협회장과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며 정부의 화답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