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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요양병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방안의 발표 시기가 10월로 예고됐으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 일본과는 다른 상황 탓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건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최근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추계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이건세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방안과 종합 계획 발표 시기는 10월로 예고됐으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2019년 시범사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세 위원장이 과제라고 지목한 부분은 ‘부족한 보건의료와 복지체계의 협력’, ‘부족한 커뮤니티케어의 정의와 가치 이념 정립’, ‘부족한 지역 인프라’,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정책 도출의 미흡’ 등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과 연계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커뮤니티케어 확립이 필요함 시점이지만 보건의료와 복지체계의 협력이 부족하다”며 “향후 고령 환자를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도 있는데, 현재 의료기관은 급성기와 회복기에 집중돼 재활이나 돌봄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돌아가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일본은 퇴원환자를 위해 의료와 복지 등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지역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만성기 병원이 활성화 돼있지 못하고 지역과의 연계도 미비해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 보건의료, 돌봄, 주거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건세 위원장이다.

이 같은 이건세 위원장의 설명은 병원 및 시설의 탈원화와 함께 보건의료, 복지, 생활지원, 주거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으로 지역케어 기반을 확충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이건세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학회, 나아가 의료계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해서라도 의사협회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