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건(지)소 부근 민간의료기관 분포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360개소 중 44% 민간기관과 인접…의료빈틈 채울 효율적 방안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공협이 전국 보건(지)소 중 약 44%가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다며 지역보건취약지와 지역보건역량에 대한 재정립 및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농특법의 취지를 돌아봐 의료 빈틈을 채울 효율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최근 조사한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을 23일 공개, 이 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조사결과, 2018년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로 1360개 기관 중 601곳(44.19%)은 반경 1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한의원·치과의원 제외)이 존재했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해도 비슷한 수치(1295개 중 524개, 44.32%)를 보였다.
대공협은 지난 2013년 개발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11개 핵심 지표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취약성 영역 중 보건의료자원의 가중치가 18%로 과대계상 됐음을 지적했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자원의 양적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질적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보건취약지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이번 분포 현황 조사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진료 기능 중첩을 환기시킴으로서 지역보건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자원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역량을 어느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이 옳을지 재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공협 임원진들이 직접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분포 자료를 토대로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지도상에 상세히 표기해가며 비교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광역 단위는 제주도(68.75%)였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하면 경기도(60.8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군별 분류에서는 서귀포시(85.71%)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가 아닌 곳에서는 경주시(84.62%)가 가장 높았다.
이한결 학술이사는 “시군별 분류 중 지역 내의 모든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 10곳이나 발견됐고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도 198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보건(지)소 1360개 대비 14.56%에 달하는 수치며 민간의료기관이 하나 이상 있는 곳 601개 중 32.95%나 차지하는데, 해당 지역들을 과연 지역보건취약지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이한결 이사 지적의 핵심이다.
특히 보건(지)소 100m 이내의 경우에서는 총 124곳이 100m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결 이사는 “심지어 5m 앞에 의원이 위치한 경우도 있다”며 “차로의 폭이 2.75~3.5m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길 건너에 민간 의료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명제 회장 또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지소가 겹치는 지역이 대다수인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취약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건소와 의원급의료기관이 겹치는 곳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공중보건 및 예방 사업에 몰두해야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특법의 취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은 이번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에 대대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