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정실무협의단 교체 등 보험파트 강화 계획
복지부, “의제 확정된 바 없어-현재 조율 중”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 등 의료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이후 처음으로 오는 25일 열리는 의정실무협의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의정실무협의에서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의정이 내놓은 합의문에 의제로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임총에서도 대의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제가 수가정상화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의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의협과 다음 의제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이 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에서는 의정협의를 통해 수가정상화 등 실질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집행부에서는 협상단과 사전회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전국시도를 순회하면서 수렴했던 의견도 압축해 협상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의협협상단은 보험이사를 보강하는 등 개편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의협 의정협상단은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협상단에서 박진규 이사, 정성균 이사, 성종호 이사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선적으로 변형규 보험이사와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2명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협상단 내부적으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임총에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대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집행부와 협상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 협상 앞서 소통 우선돼야…수가정상화 논의 철저한 설계 필수적=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 의협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정간 수가정상화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전국순회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앞선 임총을 보면 대의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대정부 협상에 앞서 회원들과 소통이 선행돼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와 문케어나 수가정상화 등 논의하기에 앞서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가정상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의협 집행부가 철저한 연구와 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고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 정책 로드맵대로 끌려다니는 듯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한 임원은 “최대집 집행부의 현 대응만 봤을 땐 정부의 로드맵대로 따라가다가 합의하는 과정에만 이용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부나 국회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의협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의사회원들도 믿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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