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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신약 하나,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기동민 의원 "신약개발지원사업, 맞춤형 육성 전략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세계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1466조 4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하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등 많은 제도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기 의원은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 ․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2014년 198억 7300만원, 2017년 279억 9100만원, 2018년 올해 예산은 308억 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다.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 15년 6건 이후 16년 2건, 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14년 8건, 15년 8건, 16년 3건, 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 1364억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에 단 1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 의원은  "최근 혁신형제약기업을 위한 신약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잘 준비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진흥원은 제약분야에서 혁신형제약 41개곳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은 다른 제약사보다 연구개발비로 7% 이상 더 투자하고 있다"며 "다만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100%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연구하도록 정부가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대답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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