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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허덕이는 복지부 보험약제과관리 업무 챙기느라 정책 업무 ‘외면’…특단 대책 마련돼야 산업도 산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1번 업무는 ‘약제(한약제를 포함)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중요한 대통령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서도 보험약제과는 값비싼 약제를 급여화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듯 약제 급여에 대해 국가 단위의 큰 그림을 그려야하는 보험약제과이지만, 실상은 소송에 허덕이는 관리부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최근 업계 경향은 약가 인하가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나올 때마다 해당 제약사에서 자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현재 점안액 약가인하 추진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각 기업들이 약가 인하에 따른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소모적인 업무들은 비단 소송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도 잡음이 많은 관리 업무이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발사르탄 관련 이슈도 보험약제과가 식약처와 협업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인 사안, 약제 급여 적정성 판단 등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제 급여화’ 업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며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방식 개선, 첨단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툴 개발 등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보험약제과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하라’며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은 누군가, 무엇인가가 바뀌어서 건설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약제과의 소송 업무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보험약제과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정책 기능이 관리 기능에 매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책 결정자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 그래야 산업 또한 현실에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뚜렷한 정책 비전 속에서 보다 미래를 보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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