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 의료기관 인프라로 해결 가능…현황-문제점 파악해 다각적 방안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사각지대에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저수가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충분히 민간자원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도 되짚어 보지도 않은 채 강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의협은 지난 15일 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이날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공공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정부가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학원보다 선도대학 모델이 유리=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은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정부 안이 너무 인위적으로 민간의료 현황을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공중보건장학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대학병원 의사 파견 사업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취약지에는 여전히 의료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세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역공공보건의료 리더 양성, 의료취약지 해소,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 인력 양성 등을 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대학원을 무조건 설립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봐야한다는 게 강 전문위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국가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선도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보다는 유리하다는 것.

강 전문위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의 경우 공공의사 배출에 폐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 공공의료 선도대학 모델의 경우 보다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병원급과 의원급별로도 역할을 구분하고, 맞춤형 공공의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일차의료 의사들이 그룹화를 잘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파견을 통한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무리한 추진 포퓰리즘…효과적 방안 모색해야=대부분 토론자들은 강 전문위원와 같은 입장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양성은 기존 의대 등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하는 게 서경화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설, 제주의대, 충북의대나 강원의전원과 같이 입학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15개 이상의 의학교육기관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위탁교육 등을 고민해봐야한다는 게 윤 부원장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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