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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본 국정감사 '문케어' 등 많은 숙제 남겨문케어, 의료일원화 등 다양한 현안 놓고 여‧야 공방 이어져
중요 이슈를 강조하기 위한 증인‧참고인 요청, 공감 이끌어냈다는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10일~11일 양일간 진행된 지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케어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날선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오랜 갈등도 국감에 등장했으며, 두명의 아토피 환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환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해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는 등 이번 국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다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본에 현장에서 논의된 각종 보건의료 이슈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의료 공방의 핵심, 문케어

올해로 2년차가 된 문케어에 대한 논의는 국감 첫날부터 뜨거웠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3.2% 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인상률은 6.46%로 결정됐다”며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금액만 1조원이 넘었는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세를 봤을 때 향후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에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재정이 지출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의 질의를 겸허히 수용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케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3600여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케어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의료일원화, 합의될까

최근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구성에 관해 의협과 한의협간 진실공방이 오가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한정협의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양‧한방간 대립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아닐수 없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관련해서 논의해 합의문도 작성했지만 협회 회원들에게 추인받는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양방과 한방간에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면 합의문도 결국은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아직 협의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작년에 비해 단체간 관계나 논의된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 직역간 교육일원화를 통해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떠넘겨진 의료사고 입증책임, 개선되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사고 관련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사고와 관련해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이 온전히 피해자들에게 떠넘겨져 있어, 유족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패혈증 쇼크로 숨진 희생자의 장남 이준규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어선 안 될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뒤 충격이나 어려움을 가중 시킨 것이 바로 사고에 관한 정보의 부재"라며 "감염상황이나 중간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지인을 통해 관계자 번호를 구해도 연락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규 씨는 "역학조사하고 부검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은 지옥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증언이나 정황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인이 의료사고로 숨진 일을 예로 들면서 "나도 의료분쟁조정원을 소개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공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 참고인들에 이목집중

이번 국감에서는 인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게르베코리아의 강승호 대표의 증인 출석은 국감 전부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3월 간암치료에 사용하는 조영제 리피오돌의 약가를 500%인상을 요청해, 리피오돌의 공급부족으로 국내 간암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출석한 강 대표는 증언시간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병원을 다녀보면 리피오돌 공급지연으로 인해 당시 간암환자들의 수술에 지장을 받았다는 말이 많이 들렸다”며 향후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감현장에 아토피 환자 2명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보건당국이 아토피 피부염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정춘숙 의원이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참고인들은 “피부가 연약해져 보호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도,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심각한 상태”라며 “최근 치료 효과가 큰 최신 주사제의 경우 한달 비용이 무려 2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진술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아토피를 경증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런 대답을 듣고도 이들의 아토피 상태가 경증으로 여겨지느냐"며 추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 의원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검토과정을 거쳐 중증 아토피환자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장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참고인분들께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환자분들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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