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박진규 기획이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외과계가 반대 왜곡됐다?
의료계 일각, “대부분 내과계도 반대해 사실과 달라…해명방향도 잘못”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다소 왜곡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진규 기획이사는 “문케어로 병원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라며 “우선 전달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2년간 합의해 만든 권고문이 깨진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문제는 박 이사가 이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이사는 “내과계만 몰래하다가 갑자기 알려졌다. 내과계는 찬성했지만 외과계에서 반대했다”고 답변한 것.
기 의원은 “내부적인 반대 등은 결국 의료계 내부의 문제다. 결국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시 권고문을 깬 당사자가 의협인데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기획이사 사실 왜곡…외과계 직역 이기주의 매도=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이사가 의료계 대표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심지어 발언도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격렬히 반대했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외과계 반대로 권고문이 깨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외과계 반대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내과계도 권고문 반대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박 기획이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해명 자체가 자칫 외과계를 모두 직역 이기주의로 만들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즉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깨진 핵심 요소인 ‘의원급 수술실 폐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직역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는 해명은 잘못됐다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누가 반대를 해서 깨졌다가 아니라 권고문에는 의원급 수술실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 오히려 개선해야할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해명해야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 한 임원은 “문제는 변명만 늘어놓다가 의료계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며 “추후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실마리까지 없애버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박진규 기획이사의 발언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정감사 현장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갑작스런 질문을 받아 당황한 거 같다”라며 “해당 이사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뒷배경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저수가 문제가 있다”라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