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 열어…'수가 아직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통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업 설명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료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세부 수가 책정에 대해서는 '미정'이어서 발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13일 대전, 10월 20일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에 따르는 세부 수가 책정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다고 설명, 대략적인 금액만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8월 시범사업 모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 환자 본인부담률 20% 수준'이라는 대략적인 수준을 전한 바 있다.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따른 수가이며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유인)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심평원 등 내부 논의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며, 아직 의료계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컨텐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해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혈압·당뇨 외 대상질병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 그리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현장의사, 지자체 등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