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승희, 김명연 의원 '재정안정성 우선' 지적
여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 보장성 확대'로 맞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에 두고 국회의원들간 공방이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 시킬것이라며 반대를 표시했고 여당의 의원들은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야당이지만 문케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의 시행으로 차기정부에서는 1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업적에 매몰돼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약속한 3.2%보다 높은 3.49%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건강보험에 대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없고 ‘재정절감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금년 9월 30일 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을 비롯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 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설득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서둘러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같은 야당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계획하며 총 2098억을 추산했지만 지출한 것은 2018년 1분기에만 812억뿐”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비급여의 빠른 급여화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핵심 방향은 세 가지다. ▲노인, 아이 등 의료취약계층에 개인부담 경감 ▲가계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3600개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윤 의원은 이 중에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하면서 당시 정부는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고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 7184억원, 2019년 5조 590억원, 2020년 6조 922억원, 2021년 7조 1194억원, 2022년 8조 1441억원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2017년에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쳐 그 효과가 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1년동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며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건의료계 가장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인 문케어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가 불이 붙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오는 11일까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