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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스타트, 의료기기 분야 이슈들은?인허가 규제, 안전관리 등 대책 지적, 원격의료와 한의사 의료기기 지속 쟁점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총 19일간 진행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어떤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미리 분석해 본다.

 

먼저 국감 단골손님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원들에 각종 의견 개진을 이루는 갑론을박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도 당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의 무분별한 약침 정맥주사 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로 널리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고가 진단 영상 의료기기 급여 정책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로 말미암아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세부 계획과 분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재사용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과 실태 조사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바코드 기반으로 운영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의료기기 정보를 수집·관리해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실현을 모색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피력했던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의 관련법 제정과 신의료기술평가 등 의료기기 규제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및 로봇 등을 활용하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한편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의료진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한 사건 관련 문제점과 현안들도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무게감 있게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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