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천명 당 의사수 최고 서울 3.0명, 최저 경북 1.3명
의사부족지역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률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지역간 의료공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역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하는 입원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는 전체 의사 10만 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 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 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
이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0명, 대전 2.4명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0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 울산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이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서울의 의사는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의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며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라며 “2016년 OECD평균 활동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활동의사수를 보고하는 OCED국가 30개국 중 꼴찌”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