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원금 9330억원 중 74%인 6915억원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라 종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해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년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2년 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이며 그 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30여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 원의 지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총 1128억원 중, 760억 원으로 67.4%였지만 2016년에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 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 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되었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 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 원으로 기관당 22억5천만 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이다.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천만 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 4천만 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소 병∙의원까지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