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2%, 전북 74.8%, 복지부-지자체 노력 뒷받침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의 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3명 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애초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국 치매환자 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등록 비율은 평균 3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1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부산광역시로 서울과 같이 10%대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은 보인 곳은 전라북도로, 무려 74.8%의 등록률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인 전라남도는 49.7%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등록률에서도 서울시는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전국평균등록률(32.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부산, 세종, 경기, 대구 역시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국평균등록률보다 낮은 등록률을 보여 치매안심센터 이용 독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이 모두 전국평균등록률을 상회했다. 울산, 전남, 충남도 과반 이상의 시군구가 전국평균등록률 이상의 등록률을 보였다
전국 등록률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지역적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대부분이 지방·소도시로 나타났으며, 하위 10개 시군구는 대부분이 수도권·대도시였다.
등록률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전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등록률 하위 5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북 진안은 117.5%로 전국 최고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최하위 등록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는 고작 3.5%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치매환자 세 분 중 한 분은 국가로부터 치매에 대한 지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치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전국의 치매환자과 그 가족이 고루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