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의…건보 재정 지속·의료전달체계 개혁 재차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강보험 개혁 논의가 뒷받침 되지 않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적인 시행은 취지만 강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돈 걱정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칭하는데 문재인 케어가 이에 적용되며, 의료보장에 대한 취지에만 몰두해 도덕적 해이 억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2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윤도흠)와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를 통해 나왔다.
이날 박은철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문재인 케어를 정면 비판했다.
박은철 교수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급성기 질환 시대인 1977년 이후 같은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건강보험의 체계적 개혁방안이 부재한 채로 문재인 케어가 취지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변화를 대응할 개혁방안이 없다”며 “내놓은 대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현 방향성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손실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 또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낸 박은철 교수이다.
이에 박 교수는 건강보험 개혁을 목적으로 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기구 신설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화가 지속·반복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의료계는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복지부를 귀담아 듣게끔 해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의협과 병협은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논의 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손실보상 등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논의 구조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금도 의료계와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미시적으로 배분의 문제와 불균형이 생길수도 있으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손실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어 “미시적인 배분의 문제와 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