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진정성 있는 소통’ 약속…의료계 대정부 투쟁 입장서 선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의료계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문케어를 포함해 수가정상화 등 의정간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종로 인근 식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당초 최대집 회장이 투쟁 예고한 정부 응답 기한(9월말)을 넘기지 않고 만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간 합의 안건에 대해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의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진행키로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정은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상호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심층질환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정부 측 대표자와 의료계 측 대표자가 만나 포괄적 합의의 장이 마련됐다. 앞으로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비급여를 우선순위를 두지않고 대부분 급여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선회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도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 회장은 만약 정부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을 왜곡한다면 노선을 변경해 다시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