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 문제 심각, 대책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상급병원에서는 1인실이 30~40만원인데 당장 10만원이 되면 적자가 된다. 또 쾌적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지 직접 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필수의료가 맞는가 의문이 든다. 학회의 입장은 여기에 자원을 쏟는 것은 우선순위에 뒤쳐진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라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28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학회 대책 및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전체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산부인과 진료 환경 및 분만 인프라 붕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다.
김승철 이사장은 “적절한 보완책 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대책, 특히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은 오히려 임산부들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출산 인프라를 붕괴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상대가치와 포괄수가에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가 재평가 부분에 있어서 학회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고 포괄수가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극복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열되어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사장 직속 개원통합TFT를 신설해 양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바 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조속한 통합을 이끈다는 결론을 도출한바 있다.
김승철 이사장은 “분열된 상황을 역으로 이용당하며 저출산 위원회도 산부인과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첫 단추라도 정부의 의견이 있을 때 3개 기관 단체장이 서명하며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은 구 산부인과도 정관을 직선제로 바꿨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집행부가 사의를 표하고 신 의사회 평의회도 일괄 사표를 내고 선거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된 직선회장을 뽑자는 의견도 펼쳤는데 난색을 표해 여론조사를 하자는 안이 나온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이를 진행하는 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과정이 있는데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 최대집 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의협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라고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