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 케어 요구사항'에 정부 묵묵부답…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
회원들, 임총 앞두고 집행부에 불만…'실패 자인하고 대화 나서라' 분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달 3일 의협 임총을 앞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방향에 대해 ‘성과 없는 투쟁’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문재인 케어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동안 주창해 온 ‘투쟁’과 ‘협상’의 투 트랙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고, 먹히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높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에 문케어를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마련과 구체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으로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며, 9월말까지 의 응답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으로 정한 9월 30일이 코앞의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한은 28일(오늘) 하루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의협 안팎에서는 과연 정부-국회-청와대로부터 누가 응답을 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렇게 된다면 최대집 회장으로선 약속한대로 대정부 투쟁을 들고 나오겠지만 현재 일선 회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으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 그동안 수가협상,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 등을 놓고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에 투쟁을 통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제는 회무방향을 선회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문케어를 막기 위해 탄생한 최대집 집행부가 MRI 협상이 잘됐다는 표현과 말도 안되는 의료일원화 밀실협정, 그리고 9월말 이후 투쟁 예고 등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집 회장의 강경 투쟁 모드에서 아름다운 협상의 태도 변화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개월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임총에서 비대위 결성이 아니라 현집행부를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쟁투같은 기구를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 '투쟁 성과 없었다' 고백해야=특히 최대집 집행부가 이제는 투쟁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한 임원은 “최대집 회장도 뻥카는 이제 그만하고 고백할 때가 됐다”라며 “투쟁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한다”라고 피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소통의 길로 가야한다는 게 이 임원의 설명이다.
이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최소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지만 의료계의 성과를 취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의사회원들을 위한다면 보다 솔직하게 그간 강경투쟁 노선을 일단 접고 대화와 소통으로 선회해야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투옥도 각오한 회장이 약속 이행을 못했다고 대의원들의 눈치를 봐서 고백 못하는 것은 우습다”라며 “오히려 MRI 급여화 등에서 최대집 회장이 억지로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임원은 “복지부는 의협에 대한 신뢰는 0.1%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해야한다”라며 “문케어는 투쟁하고, 수가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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