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 발전 컨트롤타워로 기능과 권한 필요
의학한림원 포럼…수련교육, ‘정부지원 확대’ 한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 수련교육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포럼이 열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은 지난 19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전공의 수련 60주년’을 주제로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수련환경평가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전공의 수련 60년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윤동섭, 연세의대 교수‧의학회부회장)에 이어 지정토론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지정토론자와 패널들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환자 안전문제와 수련교육 부실을 걱정하며, 전공의 수련교육이 본래의 목적대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교육 업무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보다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윤동섭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현존하는 실체적 문제,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학계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수련교육 내용과 수련환경이 특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교육이 역량중심으로 이루어져 숙련된 전문의가 양성되도록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공의 법 시행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혜란 한림의대 교수, 수련환경평가위원장) △외국 수련제도와 교육과정(박시내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교수) △전공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김경식 연세의대 교수, 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발제에서 이혜란 교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동과 수련환경 관련 쟁점을 소개하며,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은 물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컨텐츠의 구성과 평가체계의 확보, 시험제도의 다양성과 편리성 확장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교육자와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 국가가 교육재정 부담

또한 박시내 교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수련제도와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이들 나라는 수련 관리 주체를 비영리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점과 대부분의 교육재정과 행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수련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교수는 전공의 교육 과정과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역량 있는 전공의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따라 알아야 할 지식영역을 구체화하고, 술기영역의 숙련도 함양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는 외에 정성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로 전문가의 소양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이사장 △조혁래 성애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정용욱 대한전공의협의회 수석부회장 △안병정 의학신문사 주간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해 수련병원 경영자, 지도전문의, 전공의, 일반국민, 정부의 시각에서 전공의 교육 충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모두가 전공의 수련 교육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체계-병원경영과 충돌 구조적 개선 필요

패널토론에서 본사 안병정 주간은 “전공의 수련 교육제도가 수 십 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병원경영과 교육이 충돌하는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이 교육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를 전제로 전문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안병정 주간은 “전공의 수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련교육에 임하는 전공의들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진료업무가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들이 추구할 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으로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자안전이 더 위협 받고, 전공의 수련교육도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주간은 “전공의 수련교육 부실이 제기되는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 있다”며 “전공의 특별법을 계기로 만들어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패널들의 정부지원 요구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법상 전문의 수련은 의료계 자율적 사항이고, 의사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전공의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고 말하고, “수련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수련환경 평가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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