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문 통해 ‘9월말까지 국회·정부·청와대 응답 없을 시 강력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의사들은 지난 40여년간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 완전 통제라는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 하에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라며 “투옥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은 문케어를 비롯해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및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적폐들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약속이다.
특히 최 회장은 9월 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최 회장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기한 내에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 회장은 현재 각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을 돌며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집단행동 역량과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안과 비판을 듣고 있다”라며 “전 회원들이 단합해 일심단결된 힘으로 의료계의 난관을 타개해야한다는 현장 목소리와 조언을 충실히 반영해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의료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라며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