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스럽고 검사기관으로 전락 우려
'중앙집중형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 공급자 보상방안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모인 정보는 향후 빅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고, 가공된 정보로 다가올 질병의 위협에 대비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 4차 산업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4차 산업의 물결이 국내 중소병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대형병원과 달리 해당 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출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들은 이러한 의료정보화의 흐름이 부담스럽다는 것.
대한병원정보협회 이제관 기획국장은 지난 14일 ‘환자중심의 진료정보교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제관 기획국장은 “대형병원은 자금과 인력에 여유가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금력이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앙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운영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이 기획국장의 의견은 토론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도 "진료정보교류에 있어 환자와 정부는 얻는 이익이 명확한 반면, 의료기관은 편익이 그보다는 적지만 사업의 실행 주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유발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수가부여 같은 보상기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진료정보를 낭비하는 품질 낮은 검사나 정보를 오독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도 “진료정보교류사업에서 진료정보 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며 수가보상체계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은 “정부, 의료기관, 환자 세 주체가 힘을 합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며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여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정보교류에도 수가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교환됐다.
의료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 중소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치료가 아닌 검사위주로 운영된다며 중소병원들끼리의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의료의 질이 떨어져 진료정보교류의 의미 역시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