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병원
‘커뮤니티케어’ 정착위해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절실일당정액제에 행위별 수가 추가-중간의료시설 신설 필요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 역할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정립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이손요양병원장)은 15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2017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손덕현 부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리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플랜’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성하기도 전에 준비 없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규제와 퇴출로 이어진다면 아픈 노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정립과 일당정액수가제도 개선, 중간 의료시설의 도입 등을 꼽았다.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중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시설 입소자중 약 30%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자의 입퇴원과 입퇴소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즉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손 부회장의 의견이다

손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에 대해 요양시설은 거주시설로서의 기능,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원시설로서 육성되어야 하며, 요양병원은 질병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기관으로, 아급성기 및 만성기 재활치료의 중심기관으로, 재가와 시설의 의료적 지원기관으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는 의료행위 보다는 환자 수에 대한 수가이며, 이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소진료, 의료인력 및 간병인, 시설, 저가약 등에 대한 과소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당정액제에 행위별 수가를 추가하고, 자립하여 지역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재활의료수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중간의료시설, 즉 병원-시설의 중간단계 기관으로서 의사가 상주하는 돌봄서비스 중심의 의료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의 '커뮤니티케어의 개요,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의료정책이사,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