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기능상태 모니터링 필요...커뮤니티 케어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2시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100세’ 시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복한 고령 사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아주대 예방의학과 이윤환 교수는 ‘노인 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노인건강 목표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검진과 각종 공적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통합적 의료, 요양체계 구축을 통해 증가하는 노인건강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령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보험재정의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며 “건강한 노인은 일자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고, 만성질병을 보유한 매우 허약한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수는 노년기 기능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만성질병여부, 신체기능, 정신기능, 사회기능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수준을 판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국내 의료체계는 입원중심체계와 수용중심체계로 이뤄져 있다”며 “초고령화사회에는 부적합한 체계”라며 지속가능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만성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케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충분한 사회서비스 지원없이 지역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가족에게 씌우는 것”이라며 “대상자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낼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병원과 요양시설의 합리적 이용유도를 위해 수가를 개선하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해 입원시키는 환자분류체계를 통해 입원심사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 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 동네의원등 지역 사회 1차 의료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자원과 연계해 노인대상 만성질환을 상시관리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달 초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