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주기 통일 시스템 주문…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적극 노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청력관리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국제적인 청력 보건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국가 주도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난청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과 예방, 난청 치료와 재활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고,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는 등 난청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청관련 질환은 적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인의 경우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정종우 울산대 교수(전 대한청각학회 회장)는 ‘건강한 청력관리 정책, 건강한 사회의 시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청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종우 교수는 “다양한 연령대의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통일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청력저하가 보여주는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역량의 퇴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위협받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소외,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며 “개인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관리체계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책이사도 WHO의 관련 대책들을 바탕으로 청력보건의 중요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박상호 정책이사는 “WHO는 전 세계 난청 인구의 급증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기관 및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로 국민의 청력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난청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박인숙 의원은 “청력관리는 개인적·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력보건법안 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그동안은 이미 청력을 상실한 장애인 위주로 법이 진행되며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난청은 국민 대부분이 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건 문제가 뒤쳐져 있었는데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법안 발의는 의미가 있다. 기존 법리에 끼어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법은 간명할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혀 스크리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난청은 보건사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의료계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발맞춰서 갈 때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