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의협 너무 소극적이다"
“고칠 의료제도 안건 만들어 국회로 가져와라 ”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명실상부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드해 나가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18년 KMA Policy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의협은 너무 소극적이다. 반드시 고쳐야할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있다면 안을 가지고 국회를 오면 된다”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을 리드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펼쳐온 반면 입법 활동은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로 분석된다.
결국 의협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은 물론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의료정책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도 중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의협이 원하는 법안을 입법기관 손에 쥐어줘야한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문케어가 불가한 이유들을 설명해달라”며 “모든 정책과 법안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의협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형평성이 어긋난 의료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너무 규제 위주로 돼 있다”며 “특히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달하는 것도 의료계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만족하는 의료제도가 있어야 환자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이는 결국 형성평의 문제다. 항상 의사는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의사와 환자간 형평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협만큼 잘 아는 단체는 없다. 의협이 의료정책을 이끌어야한다”라며 “국회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