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 “관련 협의체 의료계 참여 확대 통해 충분한 논의 거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신의료기술 저해나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실장 공진선)은 지난 28일 원주 본원 1층 브리핑실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공진선 실장<사진>은 “기본적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부정적 측면 모두를 공개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관련 협의체 등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보완할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거치겠다는 게 공 실장의 설명이다.
공진선 실장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44개 공공병원과 12개 민간병원이 자율참여를 통해 총 559개 질병군(전체입원환자 89%)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공공병원 중심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신포괄수가 지불모형으로서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실제로 공공병원의 경우 5년새(2012~2016년) 비급여 진료비가 4.9% 감소했다.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경우도 일정기간 제도 운영 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변화 추이 등을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인센티브의 경우 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운영해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환자 안정평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 실장은 “재입원률, 환자사망률 등 의료의 질에 미치는 변화는 지난 연구결과에 따라 가산 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라며 “내년 1월부터 의료의 질에 미치는 재입원 지표도 신설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의료기관 확대 계획=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5만병상)의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에 나선다.
공진선 실장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병원을 대상으로 EMR과 연동한 신포괄청구용 표준프로그램 개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는 기관은 표준수가 산출, 자료제공, 전산개발, 전담인력배치 등 병원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진단코딩이나 의료의 질 점검, 비급여 관리, 원가자료 제출 여건 등 정확성도 담보돼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 실장은 8월부터 12곳의 민간병원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공 실장은 “환자특성이 다양한 질병군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개선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료패턴의 큰 편차를 보이는 비급여 진료, 효율성 변화 등이 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7개 질병군(수청체, 편도, 충수,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포괄수가제의 경우 3개로 나뉜 회의체를 ‘포괄수가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 적정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해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