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오진-과잉진료 등 우려…국민 건강 도외시 ’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협의회)는 27일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한다”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에 대한 부작용을 두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협의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돼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돼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듯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진료환경에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보건의료정책인데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