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투자 사업 축소-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에 집중 투입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예산)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했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짰다.
새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18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에서 ’19년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도 전환했다.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는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하여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18년 5,201억 원 → ’19년 8,012억 원)한 것이다.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18년 38.4%→’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해 효율화를 기했다.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에 투자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분야 예산 ‘18년 6,920억 원에서 ’19년 8,832억 원(27.6% 증가)으로 증액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도 ‘18년 404억 원에서 ’19년 598억 원으로 48%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