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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을 금년(63조 1554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예산(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이며,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의 15.4%에 해당된다.

특히 복지부 예산 증가규모(9.2조 원)는 정부 전체(41.7조 원)의 22.1%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15.7%(8조2589억), 보건분야는 9%(9,615억)가 각각 늘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보장: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70→100개소)한다.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증액(7,000억 원)한다.

◇질병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 및 권역별 7개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추진한다.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한다.

◇저출산 대응: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6세 미만(소득하위 90%인 약 220만 명)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18년 4개월 분 → ’19년 12개월 분, 1조2175억 원 증액)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로 수혜를 받는 산모․신생아 3만 7000명 증가(8만→11만 7000명)하고 관련 종사자 일자리 수도 증가(1만 4000→1만 8000개)한다.

◇미래성장 동력: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50→99억 원)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98→126억 원)을 강화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 지원(연간 2,000만 원, 10명)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지원(5개소, 개소당 8억 원)한다.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8년(‘19~’26)간 1,840억 원)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한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신규 25억 원)를 반영했다.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추진(신규 28억 원)하는 등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한다.

분만산부인과(18개소→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를 반영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11개소),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 등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906억 원, 적십자병원 26→70억 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확충: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9000여명을 신설한다.

◇사회적 가치 투자: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12개 시군구, 총 81억 원)한다.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추진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를 인상(13.2% 증, 132.5→150만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