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정상화 빠진 의정협상-현안 대처 역량도 미흡' 지적
일부 대의원 추진 '비대위 구성'에는 '시기상조' 등 의견분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응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5월 12일 효자치안센터에서 철야 1인시위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해 문케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당초 최대집 집행부가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정실무협의체 등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당초 의료계의 최우선 아젠다였던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의협 일부 대의원들은 문케어 대응 업무를 이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을 준비 중이며, 허니문 기간이라 참아왔던 의사회원들의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지난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동욱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역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케어 대응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 강화 등 개원가의 우려가 높은 반면 의협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의 문케어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초 지난 비대위 시절 최우선 아젠다가 ‘수가 정상화’였지만 현재 의정실무협의 등 정부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논의는 빠졌다”며 “의정협상에서 급여항목만 논의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로드맵대로 안되는 부분이 없다. 전략적으로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문케어 대응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며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26일 더플라자 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16차 학술대회’에서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교웅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도 회원들이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당장 비대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임기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능력을 평가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

김 의장은 “만약 임총을 통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정부의 카운터파트너 등 소통창구가 이원화돼 의협 내부적인 불화가 생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라며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의협 대의원회 내부적으로도 임총 개최 유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의사회 박혜성 대의원을 중심으로 최대집 집행부의 문케어 대응의 업무를 대신하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추진 중이다.

이들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은 재적대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며,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적대의원 241명 중 61명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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