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다 예외적 운영 VS 환우회·제약 '대상약제 확대'
위험분담제 국회 토론회, 정부ㆍ제약ㆍ시민단체간 온도차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현행 위험분담제(RSA)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선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RSA를 더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약가투명화가 전제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우회, 제약사측에서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약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윤일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있었던 토론회와는 다르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RSA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발제를 맡은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는 RSA에서 선발약제 독점으로 인해 후발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권도 제약된다며 치료제 독점에 대한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각각 지적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현재 선발신약과 후발신약은 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처음 제도를 만들때부터 너무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개선해 후발신약이 선발신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한다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분 확대를 주장했다.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도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최신 신약들이 2제, 3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밝혀 적용확대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정책부장은 “RSA 국내 도입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약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대상 확대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재 독점중인 선발약제 가격만 상승할 것”이라며 “약가협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아라 정책부장에 따르면 제도 도입이 5년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약가도 불투명한 지금 상황에서 대상 확대만 고려한다면 결국 선발약제의 독점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책당국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독점성과 영업전략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적용범위 확대는 자칫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상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보류의 입장을 나타냈다.
곽 과장은 “후발신약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재정중립과 환자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