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간호사 수입 불구 낮은 합격률·인력 소개비로 비용 급증 반면교사 삼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이 외국인 간호사를 수입하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예로 들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겪은 일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이하 일의종연)가 일본의 의료기관 4천 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844개소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간호사 소개비로 2014년에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844개 의료기관 중 36개 의료기관은 2016년 한 해에만 소개비로 1천만 엔(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무협은 이 같은 비용 급증이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현장경력 2~3년 이상·일본어 회화 등급 N5 이상 등이다.
반면 구인등록신청부터 요건 확인, 인력의 모집‧심사‧선정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고용 계약서 체결 이후 일본어 연수와 간호도입연수 등 사전 교육 및 생활지원까지 체류 유지비용이 높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일의종연의 분석인 것.
이외에도 일의종연은 △수수료 △생활비 △체제관리비 △일본어 연수비 등의 비용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호사 정착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 온 1869명의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중 일본 내 합격자는 402명에 불과했으며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은 82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으며,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만 8천여 명, 최대 31만 7천여 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간무협은 “일본의 조사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간호간병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 수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사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어 “우리나라도 간무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