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rss 모바일웹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이나 수정이 이뤄져야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같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최대집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강행된다면 급여기준 제한, 건보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 받아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향후 청장년 세대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비급여를 제도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의 여력과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점진적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이 함께 개선되는 가치 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급여의 손실을 비급여로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도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점진적 급여화-단계적 재정 투입 계획안 필요=이에 따라 의협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를 진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아울러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인 계획안도 마련돼야한다는 것.

최 회장은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고,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지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요해야한다”며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로 인상이 아닌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급여항목 보완 및 본인부담률 인하 방향 검토해야=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급여 항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앞서 기존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등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 받고 싶어도 하루에 한 부위만 건강보험에서 적용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정부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방치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바꾸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정부 9월까지 대책회의 마련 요구…대정부 투쟁 경고까지=끝으로 최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적인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국회, 정부, 청와대가 오는 9월 안에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회의가 마련되지 않거나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할 시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상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정부와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화하겠다”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