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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행 정부 대책 마련 호소‘결국 최종 피해는 국민’ 지적…의사회원 적극 대응도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4차례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모든 폭력이 근절돼야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부가결한 수단”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을 향한 폭행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국가가 진료에 매진해야할 의료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행사건 발생 시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대응도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들은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와 손해배상청구까지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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