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짜여진 각본 속에 의료계 들러리? 문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가 구성한 추진단을 즉각 해체시키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앞선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지만 정작 추진단에서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주체와 재원이 4가지로 나뉘어 있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것.
이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각 기관장들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13일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개원가를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라며 “협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환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총 20여명의 위원 중 2명 정만 해당된다”며 “이는 의료현장에 맞지 않는 모델이 개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단체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의 지속적 투입과 더불어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에 대해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센터를 위탁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과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